[사건큐브] 10대 동성과 성관계한 경찰관…처벌은?<br /><br /><br />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큐브 함께 보시죠, 이번 큐브 HOW(어떻게?)입니다.<br /><br />경상남도 내 한 남자 경찰관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찰관은 직위해제됐는데요.<br /><br />어떻게 미성년자인지를 모를 수 있었을까요.<br /><br />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남성 경찰관이 동성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?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 해당 경찰관의 혐의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경찰은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는데, 이 사건에 있어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유무도 중요한 건가요?<br /><br /> 해당 경찰관은 직위해제 됐는데,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? 사실로 확인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있겠죠?<br /><br /> 그런데 해당 경찰관 외에도 다수의 남성이 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다들 "미성년자인지 몰랐다"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?<br /><br /> 복수의 남성들이 "미성년자인지 몰랐다"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, '미성년자의제강간죄'는 어떤 경우에 성립됩니까?<br /><br /> 그렇다면 '미성년자의제강간죄'는 성관계 등에 동의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?<br /><br /> 만일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접근해서 16세 미만의 사람이었음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 입증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? SNS에서 만나 관계가 이루어진 만큼 미성년자란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